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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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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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론

노동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18대 정부가 막을 내리고, 19대 정부에 들어서면서 논의된 사항들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며, 비정규직들의 서러웠던 지난 세월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방향성이기도 하다. 그 내용의 중심에 서는 내용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단축, 노동3권 중 현재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단축은 어느 정도 공약이 지켜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비정규직 및 개인사업자(보험영업직, 프리랜서, 택배기사)에 대한 노동3권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노동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먼저 지적된 기존의 노동법 맥락을 먼저 짚어본 다음,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방향과 개정 예정이었던 노동법의 방향성을 정리하면서 그 문제점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본론

1. 기존 노동법의 문제와 전문가들의 진단

기존 노동법에서는 티슈인턴, 희망고문, 열정페이 등등 급여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이슈들이 적지 않았다.

참고 자료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89979.html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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