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2.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정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8년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노동법의 각종 규정들이 대폭 정비된다. 2017. 11. 28.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2018. 5. 29.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재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에 대한 강화를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변경되는 노동법 내용과 변경이 예상되어지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근로자의 사업장내 법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11개 확정 (2년 이내 총 26개 사용 가능)
현행(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할 경우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 시사저널, 연합저널, 매일노동뉴스
노동행정법, 정선균 저, 필통북스, 2017.10.18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 노동법: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 저, 우진하우스, 2017.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