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흔히 ‘노동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노동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 근로조건 따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일체를 노동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 체계상에서 노동법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해고의 제한 등 근로와 관련된 각종의 조건들의 하한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따로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 3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법률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다.

참고 자료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2019.2.28. 우리나라 연 평균 노동시간 2천 시간 밑으로 감소
한겨레, 최하얀, 2019.5.12. 한국최저임금이 OECD 최상위권? 경총의 엉터리 분석
매일경제, 연합뉴스 2019.5.5. 법 개정 지연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기존 방식대로 갈 듯
매일노동뉴스, 권호현, 2018.12.3.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일하다 죽어라?
매일경제, 연합뉴스, 2019.2.19.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6개월 확대... 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