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노사관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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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을 시작하며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세계가 직면할 화두로 사이버물리 기술을 기반으로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혁명인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하였다. 그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과연 이 새로운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노사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금부터 이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분석하기 전에 앞서 있었던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그리고 3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를 예측,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경제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가 처음 사용하였다고 전해지며, 1차 산업혁명은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혁신과 이에 수반하여 일어난 사회 경제 구조의 변혁을 말한다. 제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중대한 기폭제가 되어 기계화 혁명으로 인한 육체노동의 절감이 핵심내용이었다. 하지만 수용이나 확산속도가 빠르지 않아 유럽에서의 산업혁명과 공업화는 185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부 지역으로 국한되어 확산되었으며, 유럽 외의 지역은 미국에서만 확산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산업화가 되면서 산업화의 관정을 배경으로 ‘노사관계’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노사관계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노동력 수요자로서의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이다. 단위 사업장에서 노동시장을 매개로 하여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를 개별적 노사관계라고 하며, 노동자 집단과 개별적 사용자 혹은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 집단 간의 관계를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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