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재판절차

등록일 2003.07.0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민사재판의 의의

Ⅱ. 민사재판의 일반적인 이해
1. 당사자
2. 소송은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

Ⅲ. 민사재판의 절차
1. 제1심 판결절차
2. 항소·상고절차
3. 판결불복절차
1) 항소장제출
2) 상고장제출

Ⅳ. 그 밖의 다른 절차
1. 소액사건에 대한 특별절차
1) 소액사건의 대상
2) 소액사건 심판(재판) 절차의 특징
3) 이행권고결정

2. 민사조정절차
1) 개요
2)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3)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3. 강제집행절차
1) 강제집행을 위하여 갖추어야할 서류
2)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4)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 가압류·가처분절차
1) 가압류의 개념
2) 가압류신청의 관할 법원
3)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수수료
4) 가압류의 집행기관

5. 재산관계명시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6. 비송절차

본문내용

Ⅰ. 민사재판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재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재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이처럼 민사재판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과 기타 민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審理)하여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일이다. 이는 형사재판 ·행정재판 ·선거재판 또는 탄핵재판 등에 대응되며 사법상의 재산적·신분적 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사건의 재판(판결절차)이 대표적인 것이나, 그밖에 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과 강제집행, 파산사건의 재판 등도 민사재판에 속한다.

Ⅱ. 민사재판의 일반적인 이해

1.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를 함께 부를 때 당사자라고 한다. 당사자 호칭은 1심에서는 원고, 피고라 하며 2심인 항소심에서는 항소인, 피항소인 이라 하며 3심인 상고심에서는 상고인, 피상고인이라 호칭한다.

참고 자료

http://www.scourt.go.kr/kb/html/kb110.html
http://members.tripod.lycos.co.kr/hanseulM/homework/4he.htm
http://www.bupdori.com/05-01-01.htm
http://www.worldlaw.co.kr/main_record/main_detai17.htm
http://goyongin.co.kr/minsa.htm
http://www.i-solomon.co.kr/solomon/sol-3p-2.htm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사] 민사소송절차 4페이지
    민사 소송절차 민사소송의 의의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 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관 32페이지
    민사소송(民事訴訟)은 민사분쟁을 공권적으로 해결하여 사회의 평화를 확보하려고 국가가 설치한 절차이다. 옛날에는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가 있더라도 권리자의 자력구제로 분쟁이 해결되었으나 이러한 방식은 강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힘에 의하여 실현시킬 수 있는 약육강식..
  • [민사소송법]民事執行(강제집행) 개관 5페이지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집행권원(執行權原, Vollstreckungstitel)>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
  • [민사소송법] 민사재판참관 4페이지
    1. 들어가며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곤 하지만 법원방문이 이번이 처음이기에 왠지 모를 설레임에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게 되고 어색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지하철을 탈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교대역에 도착해서 출구로 나오고 보니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행인..
  • [법의 재판]민사형사행정가정재판 24페이지
    재판 사회적 의미로는 소송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원고 ·피고의 주장을 듣고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소송절차, 소송법적 의미로는 재판기관인 법원 또는 법관이 소송사건에 대해 내리는 판단 또는 의사표시. 재판의 의미1.협의의 재판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법원에 의한..
  • 민사소송법 요약 3페이지
    민사소송제도 간단히 절차를 살펴보면소장의 작성/접수(소제기)  소장심사/보정명령  변론  변론종결  판결선고 판결후 절차 순서로 진행이 된다.자세히 살펴보면 집행보전, 대리인의 선정, 증거신청, 판결불복, 민사조정, 강제집행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밑에서..
  •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25페이지
    ◈금전거래시 유의사항①거래는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금전대차계약을 서면화. 우선 당사자를 명확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계약 존재를 명확히 하여 차주가 사망했을 경우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상속인에게 증서로 이를 쉽게 설명이 가능하고, 증서를 만들면 돈을 빌려주는 자 ..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사소송법] 민사재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