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국제상사중재 ADR, 중재에 관한 법원, 중재기관, 중재절차, 중재판정
- 최초 등록일
- 2016.07.06
- 최종 저작일
-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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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중재제도의 의의 및 기능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1) ADR의 의의
(2) ADR의 종류
(3) ADR의 기능(장점)
3. 중재에 관한 법원
(1) 국내법
1) 중재절차의 준거법
2) 중재판정의 준거법
3) 중재합의의 준거법
(2) 국제조약
1) 뉴욕협약
2) UNCITRAL 중재규칙
4. 중재기관
(1) 대한상사중재원
(2) 미국중재협회 (AAA)
(3) ICC 국재중재법원
(4) London 중재법원
5. 중재절차
6. 중재판정
(1) 중재판정의 요건
(2) 중재판정의 효역
(3) 중재판정의 집행
(4) 중재판정의 취소
1) 중재판정의 취소이유
2) 중재판정의 취소효과
Ⅱ. 결론
Ⅲ.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중재는 오늘날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기업 간의 국제거래 또는 무역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보다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재를 이용하는 것이 법 이론과 함께 기업의 거래현실을 보다 충분이 고려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으며 소송에 비해 일반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 받은 중재 판정도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집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국가 간에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도 소송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거래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은 그들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소송이 아니라 중재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하여 당사자들은 중재합의를 하게 된다. 중재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 된 중재인이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처럼 중재는 근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자래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의 정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이는 현재 모든 나라의 법에서 인정되고 있으나, 그 효력과 인정범위는 나라마다 다르다. 한편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 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해야 한다.
국제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성립 및 효력이 문제가 된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여러가지 문제에 관하여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은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거부사유로서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에 의하여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인의 중재 판정권을 중재합의에 연원하며 중재합의가 허용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중재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참고 자료
대한상사중재원 – www.kcab.or.k
국제상사중재의 이론과 실무 – 이광수, 이양숙, 이창훈 저/ 보명북스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론 – 이성민, 김석민 저/ 두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