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국제거래법) 국제상사중재 ADR, 중재에 관한 법원, 중재기관, 중재절차, 중재판정

*수*
최초 등록일
2016.07.06
최종 저작일
2016.06
1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A+ 자료

목차

Ⅰ. 서론

1. 중재제도의 의의 및 기능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1) ADR의 의의
(2) ADR의 종류
(3) ADR의 기능(장점)

3. 중재에 관한 법원
(1) 국내법
1) 중재절차의 준거법
2) 중재판정의 준거법
3) 중재합의의 준거법
(2) 국제조약
1) 뉴욕협약
2) UNCITRAL 중재규칙

4. 중재기관
(1) 대한상사중재원
(2) 미국중재협회 (AAA)
(3) ICC 국재중재법원
(4) London 중재법원

5. 중재절차

6. 중재판정
(1) 중재판정의 요건
(2) 중재판정의 효역
(3) 중재판정의 집행
(4) 중재판정의 취소
1) 중재판정의 취소이유
2) 중재판정의 취소효과

Ⅱ. 결론

Ⅲ.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중재는 오늘날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기업 간의 국제거래 또는 무역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보다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재를 이용하는 것이 법 이론과 함께 기업의 거래현실을 보다 충분이 고려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으며 소송에 비해 일반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 받은 중재 판정도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집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국가 간에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도 소송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거래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은 그들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소송이 아니라 중재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하여 당사자들은 중재합의를 하게 된다. 중재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 된 중재인이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처럼 중재는 근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자래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의 정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이는 현재 모든 나라의 법에서 인정되고 있으나, 그 효력과 인정범위는 나라마다 다르다. 한편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 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해야 한다.
국제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성립 및 효력이 문제가 된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여러가지 문제에 관하여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은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거부사유로서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에 의하여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인의 중재 판정권을 중재합의에 연원하며 중재합의가 허용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중재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참고 자료

대한상사중재원 – www.kcab.or.k
국제상사중재의 이론과 실무 – 이광수, 이양숙, 이창훈 저/ 보명북스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론 – 이성민, 김석민 저/ 두남
*수*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7페이지
    우리나라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 ... 중재판정은 국내적으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국제적으로도 ... 그 하나는 운송화물에 관한 클레임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거래상의 클레임(business
  • 한글파일 [무역학] 클레임과 중재 6페이지
    소송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국가기관법원에 제소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 조정은 중재의 전단계로서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며,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 ...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 한글파일 무역클레임 8페이지
    , 중재판정취소소송 등으로 중재판정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 구속력을 갖는 중재나 소송 등 최종적인 분쟁해결에 앞서 상공회의소, 상사중재원 ... 클레임제기 절차는 과 같다. 클레임제기 절차 4.
  • 한글파일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해 6페이지
    있고, 비공개 심리이기 때문에 업무상의 비밀유지에 바람직한 국제상사거래법상의 ... 절차로 제3자인 중재인에게 사건을 맡겨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 , 행정기관 또는 법원 외에서 전문성과 효과에 기대어 진행되는 준 사법 절차
  • 한글파일 [ADR상사중재] ADR, 알선, 조정, 상사중재 8페이지
    중재합의 1) 중재합의(중재계약)의 의의 2) 중재지, 중재기관 및 준거법 ... [ADR상사중재] ADR, 알선, 조정, 상사중재 목차 ADR상사중재 ...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국제거래법) 국제상사중재 ADR, 중재에 관한 법원, 중재기관, 중재절차, 중재판정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