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ADR의 특징과 실현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온라인 ADR의 특성
1. ADR의 새로운 개념
2. 온라인 ADR의 적용가능 분쟁형태
3. 온라인 ADR의 유용성

Ⅲ. 온라인 ADR의 도입·추진사례
1. Virtual Magistrate Project(VMP)
2. Online Ombuds Office(OOO)
3. Cybertribunal
4. 기타 온라인 ADR 서비스 기관

Ⅳ. 온라인 ADR의 실현과제
1. 조정형태와 중재형태의 조화
2. 절차이용의 유인
3. 계쟁에 따른 비용문제
4. 네트워크의 이용과 한계
5.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분쟁의 형태가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조정자들은 분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분쟁해결기법을 개발하여 왔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법적문제는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상상할 수 없었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절차를 통한 구제나 분쟁해결방법에서는 익명성의 문제나 초 국경성의 문제 등 곤란한 점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소액의 손해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사이버공간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소송에 의한 구제가 비현실적이기도 하다. 독자적인 분쟁해결제도가 필요하고 기존의 소송외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효율성․유연성과 사이버공간의 기술적․정보통신적 요소를 혼합한 새로운 방법의 분쟁해결제도가 요구된다. 즉 사이버공간은 독자의 문화와 기술적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이나 재판제도의 유연함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ADR은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자율규범이 법률보다 효율적이며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기보다는 사이버공간의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ADR의 이용가능성을 최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온라인 ADR의 등장은 많은 창조성이 요구되지만 사이버공간이 보다 확대되면 될수록 온라인 ADR에 대한 수요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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