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의 헌법화 경향에 대한 소고

소개글

"ADR의 헌법화 경향에 대한 소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ADR의 발전 양상
Ⅲ. 중남미 국가 헌법에서 ADR 제도의 수용 양상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다양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익사회의 심화로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식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종국적 해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며, 소송비용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 분쟁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데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을 용이하고 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적절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ADR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분쟁을 비롯한 스포츠중재 분야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기본권 보호가 확대되고 그 활용이 활발한 ADR을 헌법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중남미 국가의 법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헌법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의 도입을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ADR의 발전 양상
ADR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비롯한 스포츠중재 분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식재산권 영역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법관이 아닌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활성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 조정기관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 중재원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기구들은 민간기구가 아닌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며, 중재와 조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유연하고 자율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ADR에 대한 홍보 및 인식부족, 분쟁해결기구에 대한 신뢰 부족 및 집행력 부재와 시효의 진행 문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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