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와 범죄

소개글

강남역 살인사건등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조현병 및 기타 정신질환자의 범죄 행태와 이에 대한 인식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례
사례 1 -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사례 2 - 묻지마 범죄의 원인, 조현병
사례 3 - 정신분열증 환자=잠재적 범죄자?

2.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3. 정신질환자 관리실태 및 범죄 현황에 대하여 - 연구 자료

4. 조현병 환자들은 폭력적이고 위험하다?

5. 형사정책 연구원정신질환자 관리실태와 범죄예방대책

6. Reference

본문내용

사례 1-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강남역 묻지마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피의자 김모 씨를 19일과 20일 두 차례 심리면담해 종합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했다고 22일 밝혔다.

조현병은 환각, 망상, 환영, 긴장, 기이한 행동이 동반되는 만성 사고 장애다. 조울증과 함께 대표적인 중증 정신병으로 분류되며 2011년부터 '정신분열증' 대신 '조현병'이 의학상 정식명칭으로 쓰이고 있다. 국내 유병률은 0.1~0.2%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중 략>

조현병 환자들은 폭력적이고 위험하다?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를 보면, 신 전문가는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에는 일반인 범죄율은 1.2%,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0.08%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 검찰청에서도 일반인 범죄율은 2.5%,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1.8%로 본다. 일반인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분노 감정과 정신질환자들이 겪는 분노 감정이 특별히 다르다는 연구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자료

정신질환자 관리실태와 범죄예방대책, 윤정숙, 탁희성, 검찰청(2011)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2015)
http://www.fnnews.com/news/201605231131484640
http://www.huffingtonpost.kr/2016/05/29/story_n_10191022.html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3002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