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의 원인과 정신질환자의 범죄율 현황 그리고 정신병력환자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조현병의 원인과 증상 및 정신질환자의 범죄율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조현병 치료인프라와 미국, 일본 등 의료선진국과 비교한 후
정신병력환자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조현병의 원인과 증상 및 정신질환자의 범죄율 현황
1. 조현병의 개념
2. 조현병의 원인
3. 조현병의 증상
4. 조현병의 진단과 치료법
5. 조현병 진료인원과 정신질환자의 범죄율 현황

Ⅲ. 우리나라의 조현병 치료인프라와 선진국과의 비교
1. 우리나라의 조현병 치료인프라
가. 치료감호 현황
나. 치료 인력 및 예산 현황
2. 미국, 일본의 정신장애인 지원시스템
가. 미국
나. 일본

Ⅳ. 정신병력환자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정신병환자 행정입원제도 등 정비
2. 사회적 수요에 따른 정신보건 인프라 확충 필요
3.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필요
4. 지역사회 정신보건 역량강화 및 연계체계 구축 필요
5.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Ⅴ.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19년 4월 경남 진주에서 방화 및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이 조현병 환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진데 이어 경남 창원에서 조현병 약을 복용하던 10대 고교 자퇴생이 이웃인 7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조현병 증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병이라 불렸지만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자 2011년부터 조현병으로 고쳐 부르기 시작했다. 조현병은 '조율되지 않은 현악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조현병은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증상이 나타난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조현병을 뇌 질환, 뇌장애로 보고 있다.

< 중 략 >

1. 우리나라의 조현병 치료인프라

가. 치료감호 현황

정부는 정신장애 범죄인의 치료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치료감호 보호처분을 시행 중이다.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6년 피치료감호자 중 조현병, 정신지체,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감호자는 총 689명으로 전체 감호자의 63.1%에 달했다.
문제는 이들을 치료할 치료감호소가 국립병무병원과 부곡사법병원 두 곳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고질적인 의료인력 부족 및 과밀수용 문제가 잇따르고 있어 치료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10월 기준 치료감호소 인력은 총 398명으로 정원에 비해 18명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치료감호소 수용인원은 총 1109명으로 수용정원 900명을 초과했다. 의사 1명이 담당해야 할 환자가 71명인데다 환자 1인당 수용면적은 3.2㎡밖에 되지 않아 치료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 치료 인력 및 예산 현황

정신장애 범죄인들이 치료를 받은 후 사회로 복귀했을 때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 안전망도 미비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 243개가 있지만, 인천·전북·전남·경북 등 15개 기초 지역엔 복지센터가 없다.

참고 자료

뉴스핌 (2019.04.25.) 재범률 높은 정신질환 범죄…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
다음백과 ‘조현병’
동아닷컴(2017.04.05.) “[팩트 체크]정신질환자 강력범죄율 일반인 10배?… 일반인 절반도 안돼”.
라포르시안 (2019.04.25.) 조현병 가장 흔한 증상은 망상과 환청 증상
이은환 (2017.05.24) 이슈와 진단 제275호.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대책
최강 (2016.07.18). 과학향기, 조현병에 대해 왜곡된 시각
한국건강증진재단, 서울여자간호대학 산학협력단 (2011) 정신질환자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한 대상별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일보 (2019.04.23.) 허점 많은 조현병 환자 관리체계, 제도 보완책 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