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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학 레포트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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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3.11
최종 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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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간호학 과제로 작성했던 보고서입니다.
꼼꼼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과제 후 소감
5. 참고문헌 목록

본문내용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예로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안인득 씨가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0명의 사상자를 냈던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과 경북 칠곡의 한 정신병원에서 알코올중독과 조현병으로 입원한 환자가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해있던 환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칠곡 정신병원 살인사건, 경남 창원에서 10대 조현병 환자가 위층에 거주하던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등이 있다. 이처럼 정신질환자들의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관리의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언론 보도의 영향으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점점 이슈화되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사례를 확대해석하고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음으로써 또 다른 차별을 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

참고 자료

김민준, 「끔찍한 진주 방화·살인사건... 누가 '안인득'을 만들어냈나」, 『오마이뉴스』, 2019년 05월 24일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53961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김기진,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 68차례 조현병 치료」, 『뉴시스』, 2019년 04월 21일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1_0000627069&cID=10899&pID=10800
김예랑, 「또 조현병 범죄…칠곡 정신병원 환자, "잔소리 심하다"며 둔기로 때려 살해」, 『한국경제』, 2019년 04월 26일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42670067
권경훈, 「이번엔 창원서... 10대 조현병 환자, 위층 할머니 흉기 살해」, 『한국일보』, 2019년 04월 24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241372341018?did=NA&dtype=&dtypecode=&prnewsid=
정은혜, 「진주 살인범 안인득 친형, 울먹이며 "피해자들께 죄송하다"」, 『중앙일보』, 2019년 04월 19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445388
김규빈, 「조울증 환자 매년 증가... 약 거르면 '공격성' 심해진다」, 『news1』, 2019년 01월 03일 http://news1.kr/articles/?3515412
하유정, 전상남, 홍현숙, 김진학. (2006). 정신질환자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분석. 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연구보고서
나영희. (2008).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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