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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학교선택제와 고교평준화의 철학적·사회적 배경
가. 학교선택제 교육철학적 배경
1) 소비자주권론
2) 경제 사상적 패러다임
가) 자유주의 사상
나) 신자유주의 사상- 시장경제원칙
다) 신고전주의 사상 - 정신적 향상
나. 학교선택제 사회적 배경
1) 경제문제 등 교육외적 문제의 영향
2) 확대된 교육권 인식
3) 학력저하 등의 교육성취도 문제
4) 사회의 다원화
다.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의 교육철학적 배경
1) 인간주의 교육사상
2) 국민통합적 보편주의의 확대
3) 교육의 기회평등성 제고
라.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의 시대사회적 배경
1)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의 시대사적 배경
2)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의 사회적 배경
가) 교육적 측면
나) 사회경제적 측면
2. 국내외 학교선택제 유형
가. 국내 학교선택제 유형
1) 자립형 사립고
2) 자율형 사립고
나. 일본 , 미국의 학교선택제 유형
1) 일본
가) 학교선택제 유형
2) 미국가) 헌장제도
나) 바우처제도
Ⅲ. 소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1974년 고교평준화 이후 현재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등 언젠가부터 우리 주위에는 고등학교의 종류가 아주 다양해졌다. 이로 인해 자유와 평등,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위시로 한 교육사회학의 핵심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 30여년 영국과 미국중심으로 시장의 역할과 학교선택의 기회확대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개념을 개인의 선택 또는 시장에서의 소비자주권으로 전환시켰다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선택제와 관련하여 서구사회와 비슷한 사회적 맥락에 처해 있다. 한국의 학교선택제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선택 논쟁이 갖는 보편적 측면과 더불어 한국사회에 내재된 고유한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한다(성열관, 2004). 구체적으로 한국에서의 학교선택제는 고교평준화 문제와 관련이 깊다. 1974년 고교평준화 체계가 도입되기 이전의 고교 진학은 학생들의 학교선택과 고교입시를 통한 선발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학교선택은 학생이 직접 학교를 선택하기보다 학교의 학생선발선택권 보장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초·중학교 교육의 파행적 운영과 입시경쟁과열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이러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평준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고등학교 배정은 근거리배정을 원칙으로 하는 추첨배정의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의 자율형사립고의 전격도입과 ‘고교다양화 300’ 정책 그리고 ‘고교선택제’가 서울에서 전면시행 되면서 평준화체제의 근간이 뒤흔들리고 있다. 또한 평준화 제도의 도입 이후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 고교평준화 교육제도와 학교선택권에 대해서 본 과제의 본론을 통하여 학교선택제가 도입된 교육철학적 배경 그리고 사회배경에 대해 알아보면서 고교평준화의 배경과 비교하고, 국내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선택제의 유형의 종류와 그에 대해 조사하여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학교선택제와 고교평준화에 대한 나의 이해와 그에 따른 소견을 적으며 마칠 예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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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본 학교선택제 시행의 실제(2015), 장신미, 홍익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학교선택제: 미국의 학교선택제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이데올로기 갈등과 시사점(2007), 이제봉, 울산대학교
일본의 고등학교 선택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새《학교지도요령》에 따른 학교·학생선택 편성 사례를 중심으로(2004), 정영근(학국교육과정평가원)
일본의 공립학교선택제 운영에 관한 연구(2008), 홍광식, 전주교육대학교
일본의 학교선택제도에 관한 일 고찰(2008), 하경표, 대림대학교
학교선택권의 개념적 모형과 쟁점(2010), 김성기, 한남대학교 교육연구소
고교평준화 정책의 사회적 영향 분석(2004), 함인희, 교육인적자원부
고교 평준화 제도 : 그 진실과 미신(2007), 고형일,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평준화에 관한 정책주장의 논리구조 분석(2002), 김동석, 한남대학교
고교 평준화 정책 논쟁에 관한 철학적 분석(2007), 신차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