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

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자료입니다.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1. 서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3. 1999년 1월 개정된 주임법의 주요내용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서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Ⅲ.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

본문내용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1. 서설
* 의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합의로 성립하는 유상·쌍무·낙성·불요식의 계약
* 목적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

* 적용범위
적용○
-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 건물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 채권적 전세
적용✕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비주거용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등기된 전세권

* 법인에 대한 특례적용
주임법 개정의 취지
법인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 법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기 위함
대항력
- 내용: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에 관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대항력인정
-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우선변제권
주택임차인의 보증금회수를 위한 경매신청과 우선변제권행사권자에 법인을 포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