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법] 규제입법과정과 규제입법구조

목차

I. 입법과정
II. 입법적 기능
III. 입법구조
IV. 입법권의 위임

본문내용

규제를 위한 법규를 제정하는 입법과정은 다른 정책 분야에서 필요한 법규를 제정하는 입법과정과 흡사하지만 규제입법 과정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있다. 이 자료에서는 규제입법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규제입법에 관한 주요 성격을 설명하고, 규제 영역에서 의회가 무슨 활동을 수행하고, 어떤 구조를 통해 규제과정에 참여하는지를 고찰하려고 한다.

I. 입법과정
규제입법은 다른 사안에 관한 입법과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입법과 같은 제도이면서도, 입법규칙과 절차 면에서는 이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규제입법이 규제입법만이 지니는 특성을 갖춰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수한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규제입법을 통한 정책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비용이 다른 정책 분야에서보다 적게 소요되므로 납세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국방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이 항상 큰 것은 아니지만 국방사업 수행에는 상당한 금액의 재정지출이 요구된다. 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규제는 기업에게 불가피하게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투자기회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이러한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부문에서 치르는 직접비용은 정부예산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그 부담이 크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둘째, 규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간에 근본적인 타협과 절충을 요구한다. 물론 규제입법과 다른 부류의 입법들도 타협과 절충을 필요로 하지만, 이들은 타협과 협상을 중요시하기보다 오히려 지출하거나 과세하는 금액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처럼 비규제적 분야에서 수행되는 정책의 본질은 주로 정부 역할의 적정성을 결정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규제정책에서는 규제관련 입법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초래되는 상대적 비용 또는 편익 등 이해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들 간에 타협과 협상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