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법] 규제입법의 특성(특징)과 유형, 규제입법의 형식, 규제입법범위

목차

I. 규제입법의 특성

II. 규제입법의 유형
1. 성문법
1) 헌법
(1) 경제질서의 기본 성격
(2) 규제의 헌법적 인정
(3) 규제의 헌법적 한계
2) 국회 입법
3) 행정 입법
4) 자치 입법
2. 불문법
1) 자연법
2) 관습법
3) 판례법
4) 조리

III. 규제입법의 형식
1. 사전(예비적) 자료
2. 본질적 요건
3. 예외규정과 이의신청

IV. 규제입법의 범위
1. 법적 범위
2. 실제적 범위

본문내용

규제는 민간 경제주체와 정부 간에 이루어진 일반적 관계 중에서 권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규제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제기되면 정치 ․ 경제 ․ 사회적 구조의 틀 안에서 형성되는 일반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의 정치구조 및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사회적 ․ 경제적 목적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규제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개인과 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규제가 민간 경제주체의 행위와 형태를 국가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 ․ 조정할 수 있는 장치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사회통제란 민간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사회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행동규범에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방법으로 강제적 집행, 보상을 통한 유인, 자발적 이행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바로 규제는 민간 경제주체가 따라야 할 행정규범을 설정해 위에 제시한 방법을 통해 시행되는 것이며, 이들 방법은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므로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회통제 방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규제입법이다. 이러한 규제입법 중에 어떤 것은 법규로 명시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법규로 명시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이는 공적 방법과 비공적 방법을 통해 민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적 방법은 헌법과 법률, 헌법과 법률이 위임하거나 승인한 범위 내에서 규제기관을 포함한 행정부가 마련한 명령 등을 포괄하는 규제입법으로 제시된 것을 말하고, 한편 비공적 방법은 법원이 특정 상황에서 인식 ․ 해석 ․ 적용한 판례, 전통, 관습 등을 포괄하는 규제입법을 가리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