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에관한 효과분석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연구 목적과 방법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및 연구 분석틀
3. 자료수집방법

제3장 선행연구
Ⅰ. 사회적 기업 육성법
1. 사회적 기업의 등장배경
2. 사회적 기업의 개념
Ⅱ.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개정 현황

제4장. 사회적 기업 실태분석
Ⅰ. 경제적 실태분석
Ⅱ. 사회적 실태 분석
1. 사회적 기업의 지역적 분포도 분석
2. 사회적 기업의 업종 다양성 분석

제5장. 결론
Ⅰ. 근로 인원과 구성비율 분석
Ⅱ. 설립·폐쇄·유지 업체에 관한 분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적’이라는 개념은 ‘개인적’이거나 ‘국가적’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의 대응개념으로서의 ‘사회적’이라는 의미는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로 ‘국가적’의 대응 개념으로서의 ‘사회적’이라는 용어는 시민사회(공공영역)에서 발생하고 운영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기업은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공공적 성격의 기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영향 평가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분석이 필요하다. 분석은 사회적 기업들을 인증 연도별로 구분하고, 경제적·사회적실태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인증 연도별 기업들의 성장/쇠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경제적 실태 분석은 사회적 기업의 양적 성장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 프로그램의 목적을 이루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목적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면 그것은 그저 경제 활성화 정책 일뿐, 형평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실태 분석은 손익계산표 지표를 활용한다.

<중 략>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가진다. 그러므로 근로 인원과 구성비율을 분석할시 연도별 인증 기업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초기 인증기업은 인건비 지원이 종료 되었기 때문에 인증 년도 이후 경과 기간별 고용규모의 변동을 통해 지속가능성 층면에서 교용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규모의 변동 속에서 취약계층의 비중을 함께 살펴 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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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사회적 기업 동아리 CAUSEN 스터디 자료집
사회적 기업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