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전대상 확대 지급
- 최초 등록일
- 2021.01.20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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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수당 전대상 확대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2018년 아동수당법 지급 대상
2.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안) 적용
3. 모든 대상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는 이유
4. 아동수당의 목적
본문내용
2018년 아동수당법 지급 대상
◇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여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선정 기준안은 [아동수당법에 따른 기준. 도출을 위해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의뢰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단서)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
◇ 아동 수당 지원 대상 선정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등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에 반영하였다.
참고 자료
아동수당 정책토론회 (박세리)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고제이, 고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