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경찰공무원의 책임

등록일 2003.06.2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설

Ⅱ. 변상책임
1. 의의
1)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
2)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

Ⅲ. 민사상 배상책임
1. 의의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대위책임설
2) 자기 책임설
(1) 전통적 견해
(2) 위험책임설적 견해
(3) 중간설
(4) 소결
3.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 하자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책임
1) 의의
2) 하자의 판단 기준
(1) 객관설(통설)
(2) 의무위반설(주관설)
(3) 절충설
3) 소결

본문내용

1. 서설
1) 공무원의 책임이란 공무원이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받게 되는 법률상의 制裁 또는 不 利益을 의미한다. 그것은 협의로는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편용 주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는 책임을 말하며, 懲戒責任과 辨償責任 이 그에 해당한다. 이 협의의 책임을 공무원법상의 책임 또는 협의의 공무원의 책임이라 고 일컫는다.
2) 광의의 공무원책임은 협의의 공무원책임 이외에, 공무원의 의무위반이 동시에 일반법 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지는 책임, 즉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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