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경찰공무원의 책임

등록일 2003.06.2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설

Ⅱ. 변상책임
1. 의의
1)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
2)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

Ⅲ. 민사상 배상책임
1. 의의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대위책임설
2) 자기 책임설
(1) 전통적 견해
(2) 위험책임설적 견해
(3) 중간설
(4) 소결
3.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 하자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책임
1) 의의
2) 하자의 판단 기준
(1) 객관설(통설)
(2) 의무위반설(주관설)
(3) 절충설
3) 소결

본문내용

1. 서설
1) 공무원의 책임이란 공무원이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받게 되는 법률상의 制裁 또는 不 利益을 의미한다. 그것은 협의로는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편용 주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는 책임을 말하며, 懲戒責任과 辨償責任 이 그에 해당한다. 이 협의의 책임을 공무원법상의 책임 또는 협의의 공무원의 책임이라 고 일컫는다.
2) 광의의 공무원책임은 협의의 공무원책임 이외에, 공무원의 의무위반이 동시에 일반법 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지는 책임, 즉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포함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과]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페이지
    1. 쟁점 2. 근거 규정 국가 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한다”고 하고 이어서 “..
  • [행정법]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5페이지
    Ⅰ. 槪 說 憲法과 國家賠償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국가 외에 가해공무원에게도 선택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는 3차례에 걸쳐 판결을 변..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9페이지
    Ⅰ. 국가배상책임의 의의 국가배상법 제 2조 1항(배상책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 국가배상제도 (각국의 국가배상제도) 19페이지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손해배상도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과실을 성립요건으로 ..
  • [행정법] 행정법사례연구(손실보상청구권) 7페이지
    1. 배상책임의 요건 (1) 가해행위가 공무원의 행위일 것 공무원은 광의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 뿐 아니라 널리 공무위탁 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2) 그 행위가 직무행위일것 1)직무행위의 범위 ..
  • [보험]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에 관한 고찰 4페이지
    보험사고는 우연성이 있어야 하며 보험기간 내에 존재하여야만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한다.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의 청구, 채무확정 및 채무이행은 일반적으로 후행한다. 따라서 사고발생설 이외의 설을 보험사고로 할 경우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질 사고..
  • [물권법] 매도인의 담보책임 5페이지
    다른제도와의 구별1) 담보책임과 손해배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신뢰이익의 손해의 배상으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행이익의 손해배상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경찰행정법] 경찰공무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