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과] 북한의 정치외교론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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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면서

2. 북한의 체제와 인권문제
-정치체제와 인권문제
-경제체제와 인권문제

3. 대북 인권문제제기와 북한의 반응
-UN의 인권문제제기와 북한의 반응
-개별국가들의 인권문제제기와 북한의 반응
-NGO의 인권문제제기와 북한의 반응

4. 끝내면서 - 북한인권개선방안 모색

본문내용

북한의 정치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분화되지 않은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규정해 당이 헌법 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헌법에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북한최고재판소인 중앙재판소가 중앙인민위원회의 지시를 받게 되어있어 권력분립이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모든 국가기관 및 조직을 당의 통제하에서 일원화하고 모든 주요간부직위는 당원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 이렇듯 정치체제의 당 통제아래 계급주의의 원칙에 따라 주민들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나누어 성분분류와 계급에 따라 직업배정과 거주지, 식량배급, 병원이용 등 모든 부분에서 계급별로 차별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나 이동의 자유는 당연히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인권문제는 북한체제를 개방으로 유도해 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정권당국이 스스로 차별정책을 개선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런 정치적인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개방에 초점을 맞춰 국제사회를 비롯한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역내 국가들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최성철, 북한인권론, 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소, 1998
최의철, 북한인권과 유엔 인권레짐: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02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도준호,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와 국내외 동포의 역할, 통일논총, 1996
최성철, 북한인권의 현황과 전망, 북한학보 제 21집, 1996
김수암, 북한인권실태와 개선을 위한 방안연구, 북한학보 제 27집, 2002
안찬일, 북한인권개선의 새로운 방향모색, 政正 제11집, 1998
제성호,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통일정책연구 제 6권 제 1호, 1997년 8월
북한인권시민연합(http://www.nkhumanrights.or.kr/)
북한민주화 네트워크(http://www.nk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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