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정당론, 내가 창당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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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마냥 다가오는 봄 같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갈등이었던 영남, 호남 간의 지역균열은 ‘일베(일간베스트)’라는 사이버 매체를 통해 인종차별과도 가까운 형태로 나타나 새로운 지역갈등의 시발점이 되었고, 소득불균형으로 심화되는 양극화 함께 철도노조 강제진압에서 불거졌던 노사간의 갈등 역시 묵과할 수 없는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산가족 상봉과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으로 “통일은 대박”이라는 정부의 핑크빛 전망과는 달리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고 있으며, 남한 내의 또 다른 차별로 탈남을 시도하는 탈북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국인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동북아 긴장관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당들은 곧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야권 정당의 분열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서둘러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당창당, 이 같은 상황을 야합이라고 네거티브전략에 일색인 여당.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고 정책 산출에 힘쓰고 정책대결로 바빠야 할 시점에 정치공학적 대립만이 정치판에 무성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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