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산권의 내용
2.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
3. 재산권과 공공복리
4. 우리헌법의 기본권 제한 원리로서의 공공복리
5. 판례를 통한 공공복리의 인정사례 및 불인정사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대입헌주의 헌법에서 재산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로서 전국가적인 천부인권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재산권보장의 절대적 성격과 계약의 자유는 근대자본주의사회 및 근대 시민사회를 떠받드는 법적인 지주였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야기된 빈부격차와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으로 인하여 바이마르헌법(1919년)에 이르러서는 재산권의 절대성 및 계약의 자유를 대신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강조하는 수정자본주의 원리가 지배하게 되었다.

<중 략>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것은 “재산권은 개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권을 기본적으로서 보장한다는 의미와 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지차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하며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한다.

<중 략>

오늘날의 공공복리개념은 다음과 같이 이해되기도 한다. 먼저 국가절대주의적 공공복리란 개인적 이익을 초월하는 국가차원의 전체적 이익을 고려하는 사회와 또는 사회국가적 공공복리란 국민공동의 공공복리개념으로 자유권에 대하여는 제한의 사유가 되지만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실천의 목표가 되는 개념, 그리고 근대 시민국가적 공공복리란 개인의 생활이익을 절대시 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국가에 있어서는 사회국가적 공공복리를 국민공동의 이익으로 이해하며 사회공동생황의 지표인 동시에 국가적 이념이 되기도 한다. 공공복리는 다의적이고 불확정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 하는 데에는 일부 정치가들의 정치적 악용 등을 이유로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방법은 대체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헌법 제34조제2항의 사회보장에 의한 방법이 있고, 다음으로 제119조 제2항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에 의한 방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성낙인(2008). 『헌법학』. -법문사
전길봉(2007). 헌법 제23조제2항 재산권행사에 따른 공공복리 적합성-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중심으로-
고종문 (2009) 헌법상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