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민법총칙 사례풀이

소개글

사례는 총 8가지가 있고요 민법총칙에서 중요한 사례들입니다
민법총칙에서 왠만한 사례들은 해결할 수 있을꺼에요

목차

사례 1 ~ 사례 8

본문내용

1. 갑이 을에게 책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병에게 그 책을 팔았고, 병은 그 책이 갑의 소유물인 줄 모르고 구입하였다. 갑은 병에게 그 책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1. 갑, 을, 병의 법률관계
ⅰ) 소유권의 귀속관계
갑은 을에게 책을 빌려주었고 을은 정과 매매계약을 맺어 그 책을 병에게 인도하였다. 이 때 갑은 민법 제 213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병에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은 선의일 경우에 제 249조에 따라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 단, 부동산은 안된다. 동산만 가능하다.)

ⅱ)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만약 병이 선의취득을 하게 된다면 소유권은 병에게 귀속되므로 갑은 다른 구제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때는 을에게 민법 제 390조에 의해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