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포괄근보증계약에 대한 사례풀이

소개글

포괄근보증계약에 관한 사례풀이 입니다.
사실관계
문제의 소재
사견
으로 쓴 것이며 필요한 법조항은 모두 주석으로 달아놓았습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문제의 소재
Ⅲ .문제에 대한 법률용어
Ⅳ.결론

본문내용

事例
A와B는 C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재직하는 중에 C는 2007.3.7 회사 운용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D은행과 5억원을 상한액으로 하는 당좌대월약정을 체결하면서 A와 B로 하여금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C는 위 약정에 기하여 2007.5.23. 1억원을 대출받았고 2007.7.3 추가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 2007.10.23 C는 D에게 5천만원을 상환하였다. 2007.11.9 A는 일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C를 퇴사하였다. 2008.3.6. C는 추가로 5천만원을 대출받았다. 2008.5.3. C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도산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에 D는 A와 B에게 각각 2억원의 채무를 상환할 것을 청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어떻게 판결하여야 할까?

Ⅰ .事實關係
A와B가 이사로 있는 C주식회사는 D은행에서 두번에 걸쳐서 총 2억원을 대출 받았다.
5천만원을 상환하고 일신의 사정으로 A는 퇴사를 하였고,
B는 D은행에서 5천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았다.
C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도산절차가 진행되었고,
D는 A와B에게 각각 2억원의 채무를 상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