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칙] 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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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대리제도의 의의
2. 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
3. 법률상의 성질
4.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5. 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
6. 대리의 종류
7. 대리의 3면관계
8. 대표와 대리

Ⅱ. 대리권
1. 대리권의 의의
2. 대리권의 발생원인
3. 대리권의 범위
4. 대리권의 제한
5. 대리권의 소멸

Ⅲ. 대리행위
1. 서설
2. 현명주의
3. 대리행위의 하자
4. 대리인의 능력

Ⅳ. 대리의 교류
1. 대리의 법률효과
2. 본인의 능력

Ⅴ. 복대리
1. 의의
2. 성질
3.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4. 복대리인의 지위
5. 복대리권의 소멸

Ⅵ. 무권대리
1. 무권대리
2. 분류
3. 본인과 상대방
4. 상대방과 무권대리인
5. 본인과 무권대리인
6.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Ⅶ. 표현대리
1. 의의
2. 근거
3. 종류
4.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6.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7. 표현대리의 효과

본문내용

Ⅰ. 序說

1. 대리제도의 의의
대리제도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 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직접대리)를 말한다.
2. 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
흔히 농경사회에 있어서 생활자수요는 신분법과 물권법으로 모든 생활상의 요구를 충족시켰으므로 대리제도가 요구되지 않았다. 가족원,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가장이 당연히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법률행위를 하였으므로 법정대리만으로 충분했다.
따라서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대리제도는 계약법생활을 중심으로 한 근대이후 상거래사회의 제도적 산물이다. 오늘날 대리인을 사용치 않고 기업활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업주의 영업활동, 즉 의사결정의 확산, 제2의 자기의사 창조수단이 곧 대리제도라 하겠다. 이 대리제도를 통하여 기업활동은 국제적 규모로 확장되고 동시에 시장은 확산된다. 국내의 전국영업망, 국제적인 대기업 등 모두 기업주 자치의사의 확장,보충의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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