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고용보험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운영의 대상
-재정, 관리, 운영

2.본론
- 고용보험의 쟁점과 과제
-한국의 고용정책방향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고용보험제도는 어는 나라에서나 사회보험제도 중에는 가장 나중에 시행하게 되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고용보험은 4대 보험 중 가장 마지막에, 그것도 저실업 시대에 도입되었다. 1993년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이외에 적극적인 직업소개 또는 직업훈련 지원을 통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취업기회의 확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장 제도인 동시에 인력정책적 제도로 실시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높은 경제성장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고용관련 정책은 주로 인력의 양성측면에 중점을 두었으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미흡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인력의 수급·공급 구조가 크게 변하여 인력난과 취업난이 공존하고 산업구조 개편과정에서 각종 인력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으려가 있다는 시각도 있었으나 고용보험제를 국가의 인력정책의 핵심수단으로 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을 제정, 19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제가 실시되었다.
1) 적용대상
고용보험제도는 법정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던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로부터 시행하였다. 도입 이후 지속적인 적용범위 확대를 시도하여 1998년에는 실업급여제도는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안정과 능력개발 사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부터는 실업급여 사업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1998년 10월부터는 고용보험의 3대 사업이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전사업장의 근로자 및 임시 시간제 근로자에게로 확대되었다. 이리하여 적용사업장 수가 기존 20만 2천개소에서 105만 5천 개소로 증가하였고, 적용근로자 수도 625만 7천 명에서 858만 6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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