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우리 나라의 소득세제 연혁
2. 소득세의 개요
⑴ 소득세의 의의
⑵ 우리 나라 소득세제의 특징
⑶ 납세의무자
⑷ 납세의무의 특례
⑸과세기간
⑹납세지
⑺과세방법
3.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4. 이자소득
5. 배당소득
6. 부동산 임대소득
7. 사업소득
8. 근로소득
9. 일시재산소득
10. 연금소득
11. 기타소득
12. 퇴직소득
13. 산림소득
14. 양도소득
15. 납세절차
16.독일의 소득세와 우리나라 소득세의 장점과 단점

본문내용

1. 우리 나라의 소득세제 연혁
① 일제시대의 소득세제
·1934년 총독부내 세제조사위원회의 세제개혁안을 근간으로 일반소득세 도입하였다.(1종-법인소득,
2종-이자·배당 등에 대한 원천과세, 3종-2종에 속하지 않는 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
·2차대전 중 전비조달 목적으로 수 차례 개정
② 미군정하의 소득세제
·일정시대의 소득세제를 그대로 실시하되 47년과 48년의 2차에 걸친 개정으로 근로소득공제의 현실
화, 소득세율의 인상 등이 이루어짐.
③ 건국 후의 소득세제
·1949.7.15. 소득세법 제정 : 정부수립 후 최초 제정
·1961.12.8. 소득세법 개정 : 완전한 분류과세(부동산·배당이자·근로·사업·기타소득의 5개 유형
으로 분류과세)
·1967.12.29. 소득세법 제정(경제개발 재원조달을 위하여 구법 폐지) : 분류 과세와 종합과세 이원
화(재원 확보를 위하여 분류과세 중 각 소득별 일정액 이상은 종합과세)
④ 현행의 소득세제
·1974.12.24. 전면 개정(현행 소득세 체계로 개편) : 퇴직소득, 양도소독, 산림소득을 제외한 나머
지 소득은 종합과세(8~70% 16단계 초과누진세율)
·1994.12.24. 전면 개정(1996.1.1시행)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제 전환, 최고세율 인하
(40%), 세율구분 단순화(4단계)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997.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유보되었다가 1999.12. 관련 규정의 삭제로 2001.1.1.부터 재시행.)
·2000.12.29. 개정 : 연금소득 과세체계 개선, 기준경비율제도 도입(2002.1.1.시행)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소득세 과세원칙 11페이지
    제2절 소득세 과세원칙 과세원칙이란 과세요건 또는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조세실정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있어 전제조건이 되는 입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열거주의 과세원칙(소득원천설) (가) 원칙 : 열거주의..
  • [세무회계,세법]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논함 12페이지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소득세란 소득세의 의의 납세의무자 납세지 소득세의 과세단위 소득세의 과세기간 소득세 과세대상 종합소득금액 소득세 계산방법 소득세 세금 계산구조 소득세의 과세표준 소득세의 세율 세액 계산의 순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
  • [세법]2006년 개정된 종합소득과세표준 25페이지
    0. 소득세의 개념 ● 소득세의 의의 개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직접국세를 말하며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소득세는 가계에 귀속된 분배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이다. ● 과세소득의 규정방법 현행 소득세법의 과세소득의 산정은 소득원천설을 근간으로 하므로 ..
  • 개인소득세 11페이지
    1.소득세란 소득을 직접과세대상으로 하는 인세로서 광의의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 소득세를 총칭하지만 오늘날 소득세라 함은 개인소득만을 가리키는 협의의 소득세를 의미한다. 소득세는 기초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 공제와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납세자의 개인..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구조분석 14페이지
    재정학 레포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구조분석 < 목차 > ▣서론 ▣본론 Ⅰ.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정의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및 납세지 소득세의 세금계산구조 소득세의 세율 소득세의 신고방법 소득세의 납부방법 Ⅱ.법인세 법인세의 정의 납세의무자 법인세의 ..
  • 소득세 신고납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of Self Assessment System in Taxation and Alternatives) (Problems of Self Assessment System in Taxation and Alternatives) 27페이지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회계정보리뷰 도상호, 이태정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회계정보리뷰 도상호, 이태정
  • 소득세 6페이지
    소득세 1. 소득세의 특징 ① 열거주의(소득원천설) :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 but. 유형적포괄주의 채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② 개인별과세제도 (원칙) but. 공동사업합산과세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등과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③ 종합과세 (원칙)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