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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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성격 및 적용범위
1) 임대차의 개념
2) 법적성격
3) 적용범위
2. 대항력과 보증금의 회수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3) 최우선변제권
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의 비교
3. 존속기간의 보장과 차임증감청구권
1) 최소기간의 보장-
2) 임대차의 존속
3)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4) 월차임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4. 임차권의 소멸과 법정갱신
1) 임차권의 소멸
2) 법정갱신
5. 계약갱신요구권
6.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Ⅲ 결론
1. 양 법을 구별 짓는 중요한 차이점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향
1) 법적용에 있어서 보증금의 상한제한의 개선방향
2) 계약갱신요구권의 개선방향
3) 권리금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민법은 제618조에서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양정하는 채권계약”이라고 규정하며, 민법 제618조 내지 제654조에서 임대차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우리 민법의 임대차는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일반재화와는 달리 부동산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룰 수 없는 주택이나 상가건물에도 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마련이다.
임대차라는 채권관계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임대인은 특약에 의해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우월적 지위에 놓이게 되며 임차인의 지위는 자연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임대인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에 관하여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이며 사회법적 성격의 편면적 강행규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상가건물에 관해서도 2001년 법률 제6542호로 상가건물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상가건물보호법은 그 적용범위가 협소하여 대부분의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이 법의 사각 지대에 있으며, 상가건물보호법의 핵심적인 요소인 임차보증금에 관해서도 허술하게 규정되어 있어 시행초기부터 개정의 목소리가 높은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상가건물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해보고 상가건물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에 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성격 및 적용범위
1) 임대차의 개념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임차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유상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 이런 한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계약이다. 임대차와 소비대차의 다른 점은 임대차는 목적물의 사용·수익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나, 소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만료 후 목적물과 동일한 물건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사용대차는 목적물과 사용·수익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임대차의 목적물은 주로 부동산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주택에 관해서는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라 함)과 상가건물에 관하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라 함)이 시행되고 있다.
2) 법적성격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규정함으로서 경제적약자인 상가건물의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서 편면적 강행규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주임법도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것일 뿐 동일한 제정 목적과 동일한 법적성격을 지닌다.

참고 자료

고창헌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법적제도적문제점에대한 개선연구 서울 건국대부동산대학원 2006.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