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현행 세법(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중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도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기업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현재 조세제도의 한계점
3.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적 경제란 민간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두 가지를 동시에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예시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 단체로 수행되는 활동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는 현재 저성장 및 저고용의 국면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경기회복의 필수적인 역살을 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사회적 경제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사회양극화가 가속되는 현대사회에서 이를 완화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저성장 국면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정책의 목표로 삼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시작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법률을 토대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판로를 개척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도부터는 사회적경제조직 간 통합적인 관계를 조직하고 적극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시키려는 국가의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2017년 10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금융지원, 판로확대, 인력양성 등 조세지원 정책이 제시되었지만, 특히 조세지원정책의 경우 그 지원 방식 및 대상에 있어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3년간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2년간 법인세의 50%가 직접 감면되는 특례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원남.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VOL.- NO.- (2011)
박성욱 ( Sung Ook Park ), 신충휴 ( Chung Hyu Shin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VOL.19 NO.5 (2018):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