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소득세법(종합소득세) 총정리 요약 및 계산구조

소개글

소득세법 깔끔 완벽 요약정리

목차

1. 총설
2. 이자소득 배당소득
3. 부동산임대소득
4. 근로소득
5. 일시재산소득
6. 연금소득
7. 기타소득
8.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본문내용

Ⅰ. 총설
1. 소득세의 특징

1)과세단위: 개인단위 과세제도
2)과세소득의 규정방법: 유형별포괄주의(이자소득, 배당소득)
열거주의(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3)과세방법
①종합과세: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의
8가지 합산하여 세액계산
②분리과세: 일정금액이하인 이자 및 배당, 일용근로, 소액연금, 복권당첨소득 등 에
대하여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③분류과세: 퇴직, 산림, 양도소득
4)세율구조- 누진세율
5)납세의무자: 거주자 및 비거주자
6)과세기관: 역년과세(신고납세제도)
7)납세지: 주소지 원칙

Ⅱ.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채권,증권의 이자 및 환매차익, 예금이자, 신탁이익(이자부투자신탁),
단기저축성보험차익,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유형별 포괄주의
2. 이자소득에서 제외
사업관련소득(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 이자 - 계약의 위반, 해약의 경우에는 기타소득, 나머지 비열거
3. 비과세이자 및 배당 소득
공익신탁이익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금융소득
4. 이자소득 계산구조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이 이자소득

참고 자료

세법 강의 - 이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