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과 실태 및 개선방향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0원

목차

1.서설

2.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3.논의과정

4.노무현정부의 비정규근로 정책의 기본방향

5.비정규근로의 구체적 개선방향과 각계의 입장
(1)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2)기간제근로
(3)파견근로
(4)특수형태근로
(5)단시간근로

6.맺음말

본문내용

Ⅰ.서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된지 오래이 다. 그러함에도 아직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보장의 거센 요구에 대해서 제도개선 논의조차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이며 기타 관계부처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 으나 절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이제까지의 논의과 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서술하기로 한다.
Ⅱ.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우리나라는 임시ㆍ일용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50% 이상으로 비정규근 로자의 규모가 과도하고 특히 IMF 이후 새로이 만들어진 일자리의 다수가 비정규직 일자 리라고 인정된다. 이처럼 비정규근로자의 규모가 과도한 것은 우리 나라의 비정규근로가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용되기 때문(예를 들어 장기고용이 필요한 곳에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형태로 고용한다거나, 임금노동자를 외형만 바꾸어 형식적 독립사업자로서 고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과도한 비정규근로의 활용은 노 동자의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헌신성, 열의, 소속감 부족으로 생산성과 품질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 자와 개발의 소홀로 성장잠재력과 거시적인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도 상당한 장애가 될 것 이라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노동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김형배 교수님의 노동법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비정규근로의 구체적 검토를 위해서는 노사정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근로시간 17페이지
    Ⅰ. 근로시간의 개념1. 근로시간의 의의(1)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대판 1992.10.9, 91다 14406). 근로시간은 작업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법제 12페이지
    Ⅱ. 기준근로시간1. 원칙 성인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
  •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 정의,교육,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 노동유형,임금,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 근로시간,근로계약,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 제한, 연소근로자 보호법 분석 10페이지
    Ⅰ. 서론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회, 경제, 교육적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 여러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장원섭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첫째, 지식정보화 사회로 표현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오랜..
  •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법제 20페이지
    2. 勤勞時間 法制의 重要性 (1) 근로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과 근로시간이다. 근로시간은 근로의 질과 함께 근로자의 출연이며 임금은 이에 대한 사용자의 출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측면에서는 일정액의 임금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근로시간의 단축..
  • 노동법(근로시간법제도) 16페이지
    제1절 意 義Ⅰ. 槪 要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최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설정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함과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이외의 여가를 확보함으로써 인간다..
  • [노사관계론 공통] 자신이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경험했던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직간접적 요소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바람직한 근로조건 결정방식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17페이지
    Ⅰ. 서론산업의 발달에 따라 노동력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업무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화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장소, 시간, 보수 등 역시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있다. 사용자는 복잡화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을 하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
  • 근로시간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3페이지
    근로시간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Ⅰ. 서설1. 근로시간의 개념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상태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실제로 근로한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