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과 실태 및 개선방향

목차

1.서설

2.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3.논의과정

4.노무현정부의 비정규근로 정책의 기본방향

5.비정규근로의 구체적 개선방향과 각계의 입장
(1)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2)기간제근로
(3)파견근로
(4)특수형태근로
(5)단시간근로

6.맺음말

본문내용

Ⅰ.서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된지 오래이 다. 그러함에도 아직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보장의 거센 요구에 대해서 제도개선 논의조차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이며 기타 관계부처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 으나 절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이제까지의 논의과 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서술하기로 한다.
Ⅱ.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우리나라는 임시ㆍ일용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50% 이상으로 비정규근 로자의 규모가 과도하고 특히 IMF 이후 새로이 만들어진 일자리의 다수가 비정규직 일자 리라고 인정된다. 이처럼 비정규근로자의 규모가 과도한 것은 우리 나라의 비정규근로가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용되기 때문(예를 들어 장기고용이 필요한 곳에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형태로 고용한다거나, 임금노동자를 외형만 바꾸어 형식적 독립사업자로서 고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과도한 비정규근로의 활용은 노 동자의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헌신성, 열의, 소속감 부족으로 생산성과 품질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 자와 개발의 소홀로 성장잠재력과 거시적인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도 상당한 장애가 될 것 이라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노동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김형배 교수님의 노동법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비정규근로의 구체적 검토를 위해서는 노사정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