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에 관한 연구

소개글

법학석사가 쓴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대학교 수준의 레포트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학교 레포트용으로 제출한다면 A+ 장담.

목차

I. 머리말

II. 신의성실의 원칙의 등장배경과 개념
1. 신의칙의 등장
2. 신의칙의 개념
1) 의의
2)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신의칙
3)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신의칙

III. 판례에서 나타나는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판례
2.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3. 검토

IV. 신의성실의 원칙이 구체화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의 규정검토
1. 비엔나협약의 의의
2. 비엔나협약에서 신의칙이 구체화된 규정들
3. 검토

V. 맺음말

본문내용

I. 머리말

신의성실의 원칙은 우리 민법 제2조에 (신의성실)이라는 제목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며 제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신의성실 원칙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으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신의칙의 등장배경과 개념을 살펴보고 신의칙이 나타난 최근판례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살펴 본 다음, 신의성실의 원칙이 구체화되어 나타나 있는 비엔나협약의 개별규정들을 검토 해 보고자 한다.
II. 신의성실의 원칙의 등장배경과 개념

1. 신의칙의 등장배경

근대민법은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 사상을 그 법체계의 원리로 삼아왔으며, 그 실천원리로써 자유재산권 존중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 그리고 과실책임의 원칙을 세웠다. 이 근대사법의 3원칙 중에서 특히 사적 자치는 국가의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개인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자신들의 법률관계를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적자치는 개인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인 계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3, 31면.
하지만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에서 비롯되는 자유로운 힘의 사용 즉 자유로운 권리행사가 낳는 폐단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김증한/김학동, 『민법총칙』, 박영사, 1995, 65면.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3,
김증한/김학동, 『민법총칙』, 박영사, 1995,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우광명, 「국제상거래에 있어 신의성실원칙 적용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무역연구원, 2013년.
오석웅,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UN협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적용범위와 내용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제27권 제4호 (2011년 12월),
김재완, 「현대 계약법상 신의칙의 법규범성과 그 적용의 확장에 관한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제35권 제2호 pp.139-163, 2011년 5월.
사동천, “매수인의 물품부적합통지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거래법연구 제16집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07,
김인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범위”, 법조 2006년 9월호(통권 600호),
이영준, “민법의 지도원리로서의 사적 자치-민법개정초안에 언급하여-”, 『법조』 통권 제527호, 법조협회, 2000,
김대정, “헌법상의 공공복리와 사법”, 『부동산법학』, 제3원 제3호, 한국부동산법학회, 1995,
이호정, “계약자유에 관한 소고”, 『경제논집』제 12권 제2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