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등록일 2003.05.3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서

Ⅱ. 일반적인 선거제도
1. 다수제 유형의 선거제도
(1)일인다수제도[single-member plurality system(SMP: 'first past the post')]
(2)결선투표제도[second ballot system]
(3)차별투표제도[alternative vote system, AV; 보충투표(supplemenyary vote,SV)]
2.비례제 유형의 선거제도
(1)정당명부제도(part list system)
(2)단일양도투표제도((single-transferable-vote system, STV)
(3)부가의원제도 (additional member system, AMS)

Ⅲ.우리나라 선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Ⅳ.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현실적으로 직접민주주의는 매우 작은 단일민족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한다면 선거제도는 대의정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유일한 최량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정치라고 할 때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이다. 선거를 통하여 기존의 정치세력이나 인물에 지지를 보낼 수 있고 퇴진시킬 수도 있다. 국민이 그들 지도자들의 치적을 심판하고 국민의 힘으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인 것이다.
선거제도는 대의정치 즉 민주정치의 대전제로 존재하며 대의정치의 운용은 의원의 선거로서 시작되고 더욱이 선거와 더불어 끝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밀접불가분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회정치의 부침은 오로지 선거제도위에 있다고 말하여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여러 요소가 조합되는 데 따라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선거제도를 크게 다수제성격의 선거제도와 비례제성격의 선거제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또한 나아가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앞서 살펴본 선거제도들을 참고로 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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