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지방선거제도 ,한국 미국의 지방선거제도 논의방향

목차

1. 논의방향
2. 한국과 미국의 지방선거제도 개관
3. 한국과 미국의 지방선거 항목별 비교
4.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투표율 - 미국
투표율이 낮은 이유 4가지

유권자 등록 의무가 개인에게 주어져 있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많은 주들이 유권자들이 직접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정이 있어 주소지를 떠난 유권자들이 직접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기가 곤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다양한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너무 많고 잦아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희석됨.
최근 들어 정당의 역할이 점차 약화 되고 있음.

투표율 - 한국
시간이 없어서
제15대(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주된 기권 사유는 '직장·생업으로 바빠서'로 49.1%나 됐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바빠서 투표를 포기한 경우가 32.1%로 가장 많았다.
2010.5.9. 민주주의와 선거 지원을 위한 유엔 공인 국제기구 IDEA가 OECD 30개 회원국의 최근 10년간 투표율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투표율은 평균 56.9%로 26위에 그쳤다.

참고 자료

박천오, <<비교행정론>>, 법문사, 2002.
임도빈, <<비교행정강의>>, 박영사, 2011.
장용근,「한국의 지방선거개선방안-미국 지방선거제도에 비추어」,2010.
이현출,「매니페스토(Manifesto)와 시민운동」,2006.
“한국 투표율 OECD 최하위권”, 디시뉴스, 2010.5.10, http://www.dcnews.in/news_list.php?code=society&id=538566.
“지방자치제도”, NAVER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