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2019년도 개정 전의 공직선거법
1. 2019년도 개정 전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
2. 2019년도 개정 전 공직선거법의 주요 문제점

Ⅲ. 2019년도 개정 후의, 현행 공직선거법
1.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편 배경
2. 현행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
3. 현행 공직선거법의 주요 문제점
4. 2019년도 개정 전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에서 개선된 점

Ⅳ.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선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간의 합의로 도출된 준연동형 합의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019년 4월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30일 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그 후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 최종 상정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수정안으로 발의 되었고,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연령 하향조정으로 정치문화가 진일보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은 한편,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으로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골자인 선거권연령과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2019년도 공직선거법 개정은 개정 전 선거권연령이 가진 문제점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와 ‘2019년도 공직선거법 개정은 개정 전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가진 문제점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2개의 가설을 세워 검증하려 한다.
따라서 2019년도 개정 전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정 후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즉 2019년도 개정 전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그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 만약 공직선거법 개정 후에도 해당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의 순으로 가설검증을 진행할 것이다.

Ⅱ. 2019년도 개정 전의 공직선거법 (제17대~제20대 총선에 적용)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독재정권 하에서는 거대정당에 힘을 실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점점 국민이 행사한 표와 국회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변해왔다. 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사를 보면 지역구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대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었고, 비례대표제에서는 대선거구제가 도입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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