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정책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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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제 3,4공화국(1961-1979년, 박정희 정권)
① 군사원호보상법
② 생활보호법
③ 재해원호법
④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⑤ 아동복리법
2) 제 5공화국(1980-1986, 전두환 정권)
① 사회복지사업 기금법
② 아동복지법
③ 심신장애자복지법
④ 노인복지법
3) 제 6공화국(1987-1992, 노태우 정권)
① 국민연금법
② 전국민의료보험
③ 최저임금법
④ 보호관찰제도
⑤ 생활보호제도
4) 문민정부(1993-1997, 김영삼 정권)
① 고용보험법
② 정신보건법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④ 가정폭력방지법
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5) 국민정부(1998-2002,김대중 정권)
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사업 확대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③ 의약분업
④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Ⅲ. 결론

본문내용

Ⅱ.본론
1). 제 3,4공화국(1961-1979년, 박정희 정권)
5.16군사구테타를 통해 등장한 군사정부는 1961년부터 1963년 말 총선거에 이르기까지 약 2년동안 무려 18개의 사회복지관려법령들을 제정, 일부 시행하였다. 주요 복지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군사원호보상법
6.25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으로 참화를 겪은 우리나라는 상이군경과 전몰군경 및 유족의 생활고를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국가사회의 의지와는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군사정부는 종전 보건사회부, 국방부, 내무부 등에서 무질서하게 담당하여 오던 원호사업을 원호처(援
護處)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상이군경과 전몰군경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연금, 수당, 유자녀 교육, 직업알선, 직업교육, 의료보험, 장학금 대부, 각종 세금면제 등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각종 써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경제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구사원호보상법을 1961년 11월 1일 제정, 공포하였다.
② 생활보호법
이 법은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자등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61년 12월 3일 제정 공포하였다.
이 법의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구, 폐질,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활동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며 보호의 종류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解産)보호, 상제보호 등 4종이 있다.

참고 자료

하상락, 『한국사회복지사론』,박영사, 1989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인간과 복지, 1998
오을임,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건국대박사논문, 1988
김지희,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사회통제적 성격에 관한 연구: 제 6공화국을 중심으로』,서강대석사논문, 1999
김영숙,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군산대석사논문, 2000
이홍윤,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참여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성균관대박사논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