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할당의 원칙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각 원칙에 해당하는 사례
- 최초 등록일
- 2023.02.14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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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전통적 할당의 원칙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각 원칙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
3.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각 원칙에 해당하는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급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정책의 방향성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급여의 할당과 관련이 있는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고 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각 원칙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보편주의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로써 사회복지급여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편주의 복지에서 대상은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보편주의의 장점은 국민들은 심리적인 부담이나 계급차이를 느끼지 않고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선별주의 정책에서 수혜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 지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수치심 이로 인한 절망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선별을 위하여 투여되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지불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이성기 원석조, 『사회보장론』, 2019, 공동체.
김영화 외, 『사회복지개론』, 정민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