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방향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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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란 훌륭하고 바람직한 사회, 빈곤이나 불행이 없는 사회, 국민 대다수가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 즉 인간의 가치와 존엄이 최고도로 실현되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복지 상태는 위의 개념과 얼마나 부합되는지,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 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현재 기초생활 보장제도와 네 가지 사회보험,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국가로써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여전히 팍팍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라 자랑하지만 그에 걸맞는 복지 수준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본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최하위이고 자살률은 세계 제일이고 노인의 절반 이상은 빈곤에 허덕이고 청년에게서는 N포세대, 헬조선,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등과 같은 말들이 유행할 정도로 미래가 불투명하다.

참고 자료

이상호, 식어버린 복지국가 바람, 다시 일으키려면, 대학원신문, 2018.05.02.
유영림, 사회복지정책론,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p.46.
최성재,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 한국복지토론회자료집, pp1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