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한국의 사회복지 유형 -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중에서 한국은 어떠한 복지국가유형을 갖고 있는지 토론해 봅시다. 외 2건

목차

1. 사회복지정책론 - 한국의 사회복지 유형 -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의 모형(2주차 2강 참조) 중에서 한국은 어떠한 복지국가유형을 갖고 있는지 토론해 봅시다. (한가지 유형만을 생각하지말고 좀더 폭넓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2.아동안전관리 - 영유아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해 토론하시요.
3. 정신건강론 - 자신이 경험한 자아방어기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내용

1. 에스핑 앤더슨은 사회적 시민권과 탈상품화의 측면에서 복지국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가 있다. 이 유형에서 국가는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최저한의 급여를 제공한다. 따라서 노동 대신에 복지를 선택하려는 성향을 억제하기 위해서 복지의 상한을 정하는 노동윤리 규범을 따른다. 국가는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는 전략을 통하여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조합주의 복지국가가 있다. 이 유형에서 국가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최저한의 급여 이상으로 복지를 보장한다. 핵심 노동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권리와 높은 임금을 주지만, 고용과 해고가 힘들어지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장벽이 커지게 된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이 있다. 세 번째로, 사회민주적 복지국가가 있다. 이 유형에서 국가는 최저 수준의 복지가 아니라 최고 수준의 평등을 추구하는 복지를 행한다. 국가는 평등과 연대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참고 자료

이강식/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유형과 한국 복지국가의 위치 및 과제/한국방송통신대학교/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