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목차

1. 공시(公示)의 원칙
2.공신의 원칙

본문내용

입법례I. 공시
독일민법은 부동산·동산에 대하여 두 원칙을 모두 인정하고 프랑스민법은 부동산에는 공시의 원칙만 동산에는 공신의 원칙만을 채용하고 있으며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는 공시의 원칙만을, 동산에는 두 원칙을 모두 채용하고 있다.

1. 공시(公示)의 원칙

(1)의의
물권의 변동에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등기 또는 인도)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 칙이다. 이는 물건 위에 어떤 내용의 물권이 존재하는가를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게 하 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물권자로 하여금 자기의 물권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어 대외적으로 알리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2)실현방법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주어진 다. 그러한 불이익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