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의 원칙에 대하여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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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의 원칙에 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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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의 원칙이란 물권으로 공시된 것이 비록 진실한 권리관계에 일치하지 않더라도 일단 그 공시방법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고 공시된 대로 물권취득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하여금 공신의 원칙은 물권의 공시방법으로 인정하는 표상을 신뢰한 사람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뜻하는 역할을 하는 가운데 진정한 채권자로 하여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공시방법을 바르게 만들어 공시와 권리관계를 맞도록 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공신의 원칙을 관철하게 되면 거래의 안전은 보호될 수 있으나 진정한 권리자는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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