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외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ADR의 개념과 특성
1) ADR의 개념
2) ADR의 특성
(1) 경제성?간이성?신속성
(2) 합의에 의한 자주적?창조적 해결
(3) 사생활 보호를 통한 비공개 해결
(4) 전문가에 의한 유연한 해결

2. ADR의 유형
1) 화해
2) 조정
3) 중재

Ⅲ. 결론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갈등 및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판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판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문제와 시간의 낭비 등 ‘전부 아니면 전무(all-or-nothing)’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다.
초기 ADR은 상거래 분쟁 및 가사분쟁과 같은 사법적 영역에서 주로 적용되었지만, 당사자들의 자율적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ADR의 특성은 공적 결정 및 공공 분쟁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히 환경 갈등은 과학적 사실이 불분명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일치가 어려운 경우나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재판을 통해 일방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주기보다는 이해 관계있는 다수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든 환경갈등에 있어서 ADR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에 대한 대안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주로 국지적인 지역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댐, 도로 등의 기반시설, 폐기물 처리장, 사회보호시설 등과 같은 공공시설의 건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유전자 조작식품, 지구 온난화, 배아복제를 둘러싼 윤리논쟁 등의 전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갈등은 이해당사자가 사회구성원 전체라는 점에서 직접적 이해관계자들만이 참여하는 ADR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렵고, 사회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다른 의사결정방식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ADR)의 개념과 특성 및 화해, 조정, 중재 등 ADR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현호, 행정법총론, 박영사, 2005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Ⅰ, 법문사, 2004
김상수, 환경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과 ADR의 역할,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김태홍 외, 국내외 갈등관련 제도 및 정책, 한국여성개발원, 2005
김경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제도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 구, 제18권 제1호, 2005
이준상, ADR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민사소송 제10권 제1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