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 북한 인권의 실태

등록일 2003.05.18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과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Ⅰ. 국가 인권위원회의 개요
1. 주요 역할
2.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은 독립성
3. 주요 권한
4. 시민사회의 참여는 필수

♣ 북한인권을 Title로 정한 이유

Ⅱ. 조선인민공화국의 인권실태 - 2002년 편
【인간의 존엄성 침해】
【정치적 권리 침해】
【국제 인권 기구에 대한 북한 정부의 태도】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
【노동자의 권리】

Ⅲ. 북한인권문제의 원인
1. 내적 원인
2. 외적 원인

Ⅳ.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응책
1. 국제협력
2. 북한 논리에 대한 맞대응 논리 개발
3. 국제기구를 통한 대응
4. 비정부기구(NGOs)를 통한 대응
5. 지역적 인권보장체제의 구축

Ⅴ. 결론을 맺으며

본문내용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은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적이고 중립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법적 지위 보장
- 헌법 또는 특별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의회 직속 기구로 설립해 다른 정부기구보다 높은 위상을 보장한 나라도 많다.
② 운영상의 자치 확보
-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규율과 업무절차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사 또는 감사를 받지 않아야 한다.
③ 인적 구성의 독립
- 구성원의 임명방법과 임명기준, 해임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구성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민간단체, 노조, 인권전문단체 등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것도 민간단체에 인권 위원 추천권을 제공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한 임명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이 인적 구성에 있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④ 물적 기반 확보
- 운영에 필요한 물적 기반, 특히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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