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 및 의결과정의 개선방안

목차

I. 서론

II. 국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 현황
1.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정쟁
2.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제도적 문제

III.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개선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예산은 국가의 연간 세입, 세출에 대한 예측 혹은 계획인 동시에 정부재정활동의 지침이다. 정부의 세입 원천이 법적, 정치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 또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예산 과정은 두 축으로 전개된다. 하나는 국회의 정부 재정 정책에 대한 감시 감독이고, 다른 하나는 한정된 예산을 선호하는 정책에 투여하고자 하는 여당과 야당 간의 경쟁과 타협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감독권과 재량감독권을 행사하여 행정부가 수행할 정책과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확정한다.
그러나 매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우리의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가 아닌 당과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밥그릇을 챙기기에 급급한 부끄러운 모습만을 보여준다.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모습만을 봐온 국민들에게 예산 과정에 대한 관심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예산의 확정과 집행은 국가 경제와 국민 개개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예산은 곧 정책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은 ‘국가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장에서는 예산 확정까지의 과정과 우리나라 예산 심의 현황을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최도열(2005). “국회 예산심의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시민참여 활성화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태현(2009). “국회 예·결산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가재정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인준(2012). “국회입법활동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