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TPP, RCEP)에 관한 우리의대응
- 최초 등록일
- 2013.12.06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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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⑴ 서론 :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⑵ 한·중 FTA
⑶ 한·중·일 FTA
⑷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체(TPP)
⑸ 결론 : 우리의 올바른 대응은?
본문내용
2010년 3월부터 현재까지 19차례 협상을 진행 (비공개 양자협상)
협력 및 역량강화 경쟁정책 일부분에 대한 협상은 마무리
높은 수준의 상품무역자유화를 추구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
무역자유화 의지가 강한 국가들을 추가로 영입하여 참가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
연내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어려울 것으로 보임
2013년 9월 2차 협상을 마침 (일괄타결 방식)
목표는 2016년 타결이었으나 10월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총리가 조기체결에 대한 의지를 나타냄
상품무역자유화에 초점을 맞추어 협상 진행중이나 향후 서비스 투자 부문 추진 가능성도 있음
당초 낮은 수준의 상품자유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TPP가 높은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것을 고려해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키로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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