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전개과정 및 우리나라의 TPP 가입의 필요성과 우려되는 사항(TPP 경제규모 주요 쟁점 사항 참여국 입장,TPP 참여 찬성과 반대)

소개글

일본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참여로 우리나라도 빠른시일내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PP 참여는 우리경제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이고, 일본이 참여했는데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를 하면 우려되는 사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TPP란 무엇이며, 과정,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제규모, 주요 쟁점 사항, 참여국 및 비참여국 중국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왜 TPP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반대로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시 우려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빠른시일내에 TPP에 참여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내세요.

목차

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 경제통합 및 TPP
2. TPP 전개 과정
3. TPP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제규모
4. TPP 참여국들의 주요 쟁점 사항
5. TPP 참여국 및 비 참여국의 입장

Ⅱ. 우리나라의 TPP 가입 필요성
1. 국내 경제 체질 개선의 동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TPP
2. 일본의 TPP 가입과 영향
3. TPP 미가입시 불이익
4. 우리나라의 TPP 참여는 수출 확대 등의 경제적 이익 달성
5. 아·태 경제통합 중심축 역할

Ⅲ. 우리나라 TPP 참여시 우려되는 사항
1. 한국의 이익이 얼마나 클지 예측이 어렵다
2.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악화 될 가능성
3. 농수산업의 피해
4. TPP 가입을 조건으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 가능성

Ⅳ. 서둘러 TPP 참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찬성과 반대
1. 찬성
2. 반대

Ⅴ. 결론

본문내용

TPP에 관해 알아보기 전에 각 국가들의 경제통합을 위한 무역협정들의 형태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관세 및 각종 비관세 장벽 등 국가 간 상품거래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완화 혹은 철폐할 목적으로 1948년 1월에 발족된 국제무역협정, GATT가 정식 발효되었다. GATT는 자유무역주의, 무차별주의(최혜국대우원칙),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두었다. 하지만 GATT는 예외조항이 많고, 또 선진국중심으로 체제가 이루어졌고 또한 조약에 따른 피해를 입은 상대국가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러다 1995년 GATT체제를 대신하여 세계경제질서를 규율하는 WTO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WTO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이에 더 나아가 분쟁해결기구를 가지고 있어 준사법적 기능도 수행하는 국제무역기구이다.
또한 의사결정방식이 전원합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약소국들의 의견도 무역협정을 할 때 반영이 되어 차별 없는 무역협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형태는 다자간 무역형태이었다.
하지만 일부 지극히 보호주의적인 국가의 반대로 인해 추가적인 무역 자유화가 불가능하게 되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WTO가 아닌 양자간 협상, 지역무역협정(RTA)형태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의 대세에 따라 RTA형태가 WTO의 최혜국 대우와 모순되지만, WTO에서는 GATT와 달리 일정한 조건을 붙여 양자간, 지역간 자유무역협정도 인정하게 되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전환된 이후 훨씬 많은 지역무역협정이 체결 된 것을 알 수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추진 중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TPP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의문점은 FTA와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TPP와 FTA는 우선 서로 다른 국가간의 협상이라는 기본적인 성격 자체는 비슷하다.
다만 그 범위와 세부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FTA가 두 개 지역간에 이뤄지는 협상이라면 TPP는 다자간에 진행하는 협상이다.

참고 자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망설일 이유 없다, 한국경제연구원, 2013.07.05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추진 현황과 주요국의 입장, 한국은행, 2013.06.05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개요 및 영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3.04
TPP, 이제 결단해야 할 때다-일본의 TPP 참여와 한국의 전략, 한국경제연구원, 213.04.09
TPP와 동아시아의 FTA 도미노 효과, 대구대학교, 2012
[알아봅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디지털타임스, 2013.12.27
"TPP 참여, 수출 확대 효과 가져올 것", 뉴시스, 2013.12.18
[그래픽] TPP 참여, 한국 경제 어떤 득실 있나?, SBS뉴스, 2013.11.30
TPP vs FTA, 차이점이 뭘까?..TPP란 무엇인가, 일간스포츠, 2013.11.30
[한국 TPP 참여 사실상 확정] 홀로남은 중국, 한중 FTA 발목잡나, 서울경제, 2013.11.29
정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미루면 日에 밀린다" 동참 결정, 조선일보, 2013.11.30
정부 “TPP 참여”…농업 피해 우려, 농민신문, 2013.11.04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해야 하나, 한국경제. 2013.09.27
“아·태 경제통합 중심축 역할하겠다”, 농민신문,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