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글

TPP-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에 대해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TPP란 무엇인가?

2. TPP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1) 찬성 측 의견
(2) 반대 측 의견

3. 종합 및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본문내용

TPP(Trans-Pacific Partnership)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2005년에 체결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말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 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정에는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 구제조치, 위생검역, 무역에 있어서의 기술 장벽,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주요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2013년 3월 15일 TPP 교섭 참가를 선언하고, TPP 교섭 참가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TPP 교섭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기존 TPP 교섭 11개국 전체의 참가 동의를 얻어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참여를 검토 중이다. 일본을 포함할 경우 TPP 가입국은 총 12국가이며 이들의 GDP 규모는 전 세계 GDP 중 38%를 차지하게 된다.

2. TPP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1) 찬성 측 의견
TPP에 서둘러 참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경제 성장효과이다. TPP에 가입 시, 우리나라는 2.6%의 추가적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불참시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0.11%의 성장감소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우리와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이 많이 겹치는 일본이 TPP에 참여하고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한?미 FTA 선점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이 있다.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TPP에 불참할 경우 500억 달러의 GDP 증대 효과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아태지역 경제블록에서의 영향력 강화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