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영세율

등록일 2003.04.2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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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과세대상
(1) 의의
(2) 과세대상
1.재화의 공급
(1) 유체물
(2) 무체물
2.용역의 공급
3.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례

#영 세 율#
(1) 의 의
(2) 영세율의 목적
(3) 영세율 적용대상자
(4) 영세율 적용대상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제공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해 용역
4) 기타 외화획득재화․용역

본문내용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수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재회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 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①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 화 또는 용역
②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 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영세율 적용대상

1) 수출하는 재화

본래 수출이란 직수출 또는 대행위탁수출방식에 의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나, 부가가치세법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도 수출재화에 포함하고 있다(부령 24 ②).

① 직수출

1) 공급시기: 수출재화 선적일
2)과세표준: 수출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
3)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없다
4)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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