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 최초 등록일
- 2006.11.01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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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
목차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의 특징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1.전단계세액공제법
2.거래징수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작성
신고서 작성요령
본문내용
우리는 일상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받은 거래내역서에서 부가가치세라는 항목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거래내역서는 우리가 지불한 가격이 물건의 가액과 그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더해진 것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물건 등을 소비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인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소비세로 소비자가 물건 등을 소비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우리는 물건을 살 때마다 실제 물건가액의 10%만큼을 부가가치세라는 항목으로 별도로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물건의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있을 뿐이다.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즉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보과되는 세금으로서,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우 그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말한다.
생산 및 유통을 통하여 더해진 또는 증가한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부가가치는 사업자가 생산활동 또는 유통과정을 통하여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순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원재료 등 외부로부터 구입한 중간생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순생산액으로 정의된다.
부가가치세 = 매출액 - 매입액
부가가치세의 특징
1.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이다.
2.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이다.
3.제조, 도매, 소매 등의 거래의 각 단계에서 과세하는 다단계거래세이다.
4.10%의 비례세율로 과세된다.
5.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있다.
6.납세의무자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이다.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된다.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생산자가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나 도매상이나 소매상처럼 상품을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재화를 생산하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나 생산된 재화를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송․보관․판매함으로써 재화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는 모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화를 공급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창출됨과 동시에 소비 또는 사용이 가능해지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과세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