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입장

등록일 2003.04.24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우리의 안보 위협
1. 세계의 안보적 상황

2 주한미군의 주둔 배경과 역할
1. 세계 각국의 미군
2. 주한미군의 역사
3. 주한미군의 역할
4. 주한미군의 전투능력

3 주한미군과 SOFA 개정 문제
1. SOFA
2. 개정협상
3. 문제점
4. 구체적 피해 사례
5. 개정 방향

4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입장
1. 미군의 역할 변경론에 관하여
2. 우리의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의 주한미군은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미·소간의 합의에 따라 일본군의 무장 해제와 38선 이남의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 미 육군 제 24군단 소속장병 7만2,000여 명이 1945년 9월 8일을 기해 인천항을 통해 들어와 우리나라에 주둔한 것이 그 시초이다.
우리는 당시 미군이 남한에 진주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잘 알아야 한다. 1945년 미군은 미·소간의 합의에 의해 남한으로 9월 8일 진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 이면에는 소련군의 붉은 야욕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깔려있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게 되는 시점 이전에 소련군은 이미 한반도로 진공을 하였다. 소련군은 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선언 이전에 북한지역에 진주함으로써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한 야욕을 드러냈던 것이다. 미군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한 군사점령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38도선을 획정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군이 6·25전쟁을 일으키자 이에 대항할 우리의 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유엔군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맡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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