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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더블트라이앵글 외교, 외교 전략, 통일 편익론, 안보 군축 협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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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4.11
최종 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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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Ⅰ. 통일 지향점 제시
Ⅱ. 한반도 내부 전략 – 풀뿌리 통일
ⅰ. 국내적 합의: 통일 편익론
ⅱ. 민간교류
ⅲ. 경제교류: 경제특구 형성
ⅳ. 안보·군축 협력
Ⅲ. 한반도 외부전략
ⅰ. Double Triangle 외교 전략: 한반도, 미국, 중국
ⅱ. 동아시아 안보 공동체
ⅲ.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란과 미국과의 핵 협상이 지난 24일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이제는 북한의 핵문제 처리로 인한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국면 조성의 기대가 피어오르고 있다. 하지만 북한 핵 문제는 압박과 제재, 국제사회의 단합으로 이란을 핵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낸 것과는 달리 첩첩산중이다. 실제로 한반도 분단으로 고착화된 국가체제의 존폐를, 핵의 존폐와 동일선 상으로 여기는 북한내부의 입장을 생각해볼 때, 이란의 분위기에 편승 되 쉽사리 해결이 이루어 질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지난 11월23일은 연평도 포격 3주기로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다시 한 번 환기 시킬 수 있는 날이었다. 휴전협정이후 처음으로 발발한 민간인에 대한 북한의 대남공격이었으며 군인 2명, 민간인 2명이 사망한 비통한 일이었다. 남북분단 후 50여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국지적인 도발은 일정한 간격만 가지지 않았을 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민족간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고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반도의 분단에 있을 것 이다.
한반도 분단의 문제는 통일이 될 때까지의 각 정권에서 필수불가결하며 정책에 있어서 주안점을 두어야할 문제인데, 지난 한국은 통일담론보다 평화담론이 우세하여 분단관리만을 위한 통일전략에 치중하여 통일의지는 약화되고 남남갈등마저 심화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의 당사자인 남, 북한의 민족은 해방, 분단된 이후로 각자의 단절된 문화로 5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공통적인 문화와 인식을 나눠왔던 선조들과 달리 세대가 거듭 될수록 한민족이라는 의식의 약화, 통일 당위성에 대한 인식의 약화와 한국사회내의 갈등은 통일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외부적인 관점을 바라보자면 한반도는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강대국의 입김아래서 그 존재를 이어 왔다. 현재의 한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북한의 핵 문제는 한반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며, 북한의 존재 역시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각자의 역학관계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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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 곤, 「안보공동체 이론 관점에서 본 남북한 관계와 그 전망」, 『통일학연구원 국제학술대회 : 대북지원과 남북관계 현황과 미래』 Vol. 2006, 2006.
남궁 곤, 「안보 공동체 이론 관점에서 본 남북한 교류 평화 그리고 통합」, 『담론 201 10(3)』, 2007.
박정민, 「러시아의 동아시아 전략과 6자회담」, 『중소연구』 Vol.35 No.1, 2011.
Amitav Acharya, Constructing a Security Communitty in Southeast Asia (London; Routledge, 2001)
알렉산더보론초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 『통일과 평화』 Vol.5 No.1, 2013.
조동호, 「통일 돈은 들지만 이득이 더 크다」, 『한국논단』 2011년 10월, 2011.
조윤영, 「동아시아 안보와 제도주의: 안보공동체 형성의 조건과 발전 가능성」,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7 No.2, 2006.
“존 케리 “비핵화땐 북한과 불가침 조약 체결 가능”…美 기류 변화?“, 서울경제, 2013.10.0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516115>(2013.12.07.)
“KBS 여론조사, 통일비용 세금 부담 의향”, 2013.08.15,<http://politicstory.tistory.com/1583>
통일부 『통일백서』
통일전략 제13권 제2호(2013)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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